지난 1998년부터 군이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에서 진행한 지뢰제거작전의 횟수입니다. 양구군 지역은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해안면이 아닌 동면에서 저수지 사업을 위해 한 차례 지뢰 제거작업을 했고, 그나마 지뢰도 발견하지 못한 거로 나옵니다. 정작 피해자가 많이 나온 해안면 펀치볼에서는 지뢰제거작전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펀치볼이 법적으로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이유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민통선 이북에서는 공공 사업을 위해 요청할 때만 지뢰 제거가 가능해, 인명 피해를 이유로는 지뢰를 제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사업은 철도선 복원이라던가 도로 사업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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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관광객 많아도

              지뢰제거 사업 불가”

하지만 펀치볼은 민통선 지역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대부분 지역이 검문 없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둘레길과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서 펀치볼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려는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농 목적의 외지인도 많습니다. 올해 지뢰 사고를 당한 2명도 해안면 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이었죠. 군의 논리는 앞으로도 관광객과 해안면 사람들을 지뢰 위험에 노출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사업 계획이 없으면 지뢰제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합참의 관리지침도 국민의 안전을 개발사업보다 아래에 놓으면서 인명을 경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군은 지역 축제나 안보관광 차원의 유동인구 증가에 관계없이 민통선 이북의 미확인 지뢰지대는 군사작전 목적상 지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먹구구식 지뢰 제거

70명 투입해 한 건도 탐지X

군의 지뢰제거작전 사업의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작전을 실시해도 허탕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이후 군이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에서 실시한 지뢰제거 작전 중, 공병 수십 명이 지뢰 제거에 나서고도 지뢰를 한 발도 못 찾은 경우가 5차례 있었습니다. 10발 이하로 찾은 사례도 5차례였습니다. 지뢰가 가장 많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골라서 효과적으로 제거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경우입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 팀은 이번 펀치볼 지뢰 위험지대에 대한 주민 탐문조사를 통해 지뢰 제거를 해야 할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른 뒤,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과 함께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탐지 작업을 벌였을 때 20분 이내에 한 지역에서는 지뢰를 4발, 다른 지역에서는 6발 발견했습니다. 결국, 지뢰지대에 대한 주먹구구식 접근 방식이 군의 지뢰제거작전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